법과 생활

대법원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복지포인트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복지포인트, 근로와 대가관계 인정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아니지만,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 기한이나 용도가 제한적이지만, 본질적으로 ..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2차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가 신설되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절차적 권리는 이제 법률상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피고의 1차 통지만 존재하였고 원고는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를 첨부한 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자에 대해서 망은행위를 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의 해석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의 사례는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들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증여자가 원고 중 1인이 피고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하였다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우,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

발행주식 매각을 이유로 한 매각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주식매각을 반대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되 8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매각위로금을 월할해 반납한다는 약정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계약의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이 근로기간약정위반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거나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며, 제반사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

기존의 건축물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경과규칙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본문), 설치장소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경과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 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설치장소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 85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기관이 폐업한 후 그 용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행정법 사례에서 대인적 처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인정하는데 대물적 처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의 예외인 ‘직무상의 행위’의 의미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역 농협 조합장의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의하는데,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로 ‘직무상의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지역농협 조합장이 추석선물을 명목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제공하고 자신이 주최하는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한 전임조합장에게 과일을 제공하면서, 그 구매 비용을 지역농협의 예산으로 집행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직무상에 행위에 대해 위탁단체가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품의 제공을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이는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가와 처벌조항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을 지키려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등록에 대한 면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그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로서..

변론주의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로 업무하고 있는 도정법 사안에 관한 재판이라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재판의 내용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인 조합원임원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낸 재판이었습니다. 원심재판부가 이에 대해 원고측이 주장하지 않은 주거정비법 제 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근거로 이를 인용한 것을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변론주의 원칙이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재판에서 주요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을 공상인정절차에 상이등급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군대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낸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등록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며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